2011년 7월 27일 수요일

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을 알아보자.

가. 민법 제 750조 (불법행위의 내용)
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

나. 민법 제756조 (사용자의 배상책임)

다.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(자동차손해배상책임)
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, 부상하게 한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.

라. 자동차보험(공제) 약관
자동차를 소유, 사용,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