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1년 8월 2일 화요일

전시작전통제권

한반도 유사시 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다. 오프콘(OPCON - OPcrational COntrol)이라고도 한다. 평상시 작전통제권은 한국군 합참의장이 갖고 있지만 한-미 양국군의 방어준비태세(DEFCON)가 데프콘III 단계로 격상되면 한 미 연합 사령관 (주한미군사령관)에게 넘어가도록 돼 있다. 데프콘III 은 중대하고 불리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긴장 상태가 전개되거나 군사 개입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태를 말한다. 보통 적국에서 대규모로 부대 이동을 하거나, 전시 비축 물자 방출 등 전면전 감행 징후가 매우 높아질 때 데프콘이 격상된다. 데프콘 격상은 한-미 양국 합참의장에게 건의한 뒤, 양국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현재 한국군에 대한 한미연합사령관(주한 미군사령관이 겸임)의 전시작전통제권은 전투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군령권만 의미하며, 보급이나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군정권은 한국 대통령이 갖는다.